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4-24
⊙해양수산부공고제2024-698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4-24
⊙특허청공고제2024-99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특허청장...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87호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안을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개정 개요 ❍ 제 명 :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금천구청장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금 천 구 청 장 붙임 1. 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4-2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07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75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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